내각제에는 노근본 대신들이 많다

Serafin

내각제에는 노근본 대신들이 많다

西東2022/07/1203:47 8 -

아베 사망으로 최근에 일본정치가 어떻게 되 가나 찾아 봤는데, 여러 대신들을 보니 황당무계한 대신들이 많이 나왔더군요.


1885년 초대 내각

총리대신, 외무, 내무, 대장(재무), 육군, 해군, 사법, 문부, 농상공, 체신


1948년 전후 내각 (각 내각마다 약간 변화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올림.)

총리대신, 외 , 내, 대장, 법무, 문, 후생, 농림, 상공, 운수, 체신, 노동, 관방


그런데


2006년 아베 신조 제1기내각

총리대신, 총무, 법, 외, 재 , 문부과학, 후생노동, 농림수산, 경제산업, 국토교통, 환경, 방위, 관방


환경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봐 줄 수 있따 봅니다.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 특임대신이 있었으나 이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시다 2기내각

총리대신, 총무, 법, 외, 재, 문과, 후노, 농수, 경산, 환경, 방위, 관방, 국무에다가,


부흥대신(2011년 지진 피해지역 복구 담당), 디지털대신, 지방창생소자녀대책양성공동참여대신 (쉽게 말해 한국의 여성부 따라한 것), 경제재정정책대신, 과학기술우주정책대신, 소비자안전쿨재팬2025년엑스포대신 (겸임하는 대신들은 제외) 등,


황당무계한 이름들의 대신들이 증식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각 정파마다 대신들을 나눠 먹어야 하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대신 자리를 늘려서 나눠 먹기 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실제 업무는 관료인 차관들이 하기 때문에 (차관들 중 특출난 자들은 당에서 스카웃 하여 의원으로 당선시켜 대신을 맡기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관료만 하면 절대로 대신이 될 수 없음.)


이렇게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대신들이 있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 보니 전혀 상관없는 업무들을 겸임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아무래도 나눠먹기가 심해지다 보니 자리가 없으나까 별 이상한 업무로도 대신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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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핫바지든 병신이든 삶은 소대가리든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구심점이 되는데,


윤이 계속 약해지면, 결국 권력은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에는 미흡한 여러 의원들의 압력을 이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좋다고 모든 의원들의 1/3은 회기마다 장관을 해 먹게 됩니다.


민주당 정권이 1961년 무너진 것이,


당시 국방장관이, 관료 출신인 현석호였던 자였는데 장면과 갈등이 있어서 일시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가 그 사람이 잘 못해서 다시 현석호로 바꾼 바 있습니다. 당시 군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에 있을 리 없었고 그래서 내각에 집어 넣을 자가 없었으므로 군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석호는 그 동생이 박정희와 친했기 떄문에 5.16 후에도 별 탈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십중팔구 군에 대해서 모르니 동생에게 물어 봤을 테고 동생은 박정희와 뜻을 같이하므로 박정희 걱정할 거 없다 이랬을 테니 아 그러냐 그러고 말았겠죠.


그래도 그 때는 먹을 게 없어서 황당무계한 장관들은 없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많으니 "한류진흥장관" "K-어쩌구 담당장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것이고 지금도 이미 길다란 이름들의 장관들이 많은데 40여명까지 늘어나서 여당의원이 장관 한번도 못하고 내려오면 무능한 자로 인식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성격대로 물갈이들이 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관료주의가 다른 곳보다는 덜한데, 이렇게 업무팍악도 하기 전에 장관들이 바뀌는 일이 일상화되면 사실상 장관은 직함에 불과하게 되고 실무관료들에게 모든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하. 즉 장관을 한다고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장관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데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버리면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자리는 줘야 하니까 황당한 자리들만 늘어나게 된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