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드미트리 플롯니코프(Дмитрий Плотников)
1979년 10월 6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의 지배엘리트의 크렘린의 모인 비공개 만찬이 열렸다.
만찬 회동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국정에 관한 것이었다. 부산에서 학생 폭동이 한창이었다. 김재규는 유죄로 판결을 받었고, 대통령은 그에게 개인적인 모욕이나 욕설없이 폭억을 퍼부었다. 모욕감을 느낀 김은 식탁에서 나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가 개인 무기를 들고 식당으로 돌아와 박과 경호실장을 쐈다.
이로써 공식 설명에 따르면, 아마도 한국 대통령들 중 가장 빛나고 논란이 많은, 현대 대한민국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한 대통령의 생애가 끝났다고 한다.
권력의 길
훗날 '한국의 피노체트'로 불리게 된 이 남자는 화려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소 지루하게 시작되었다. 미래의 대통령은 1917년 대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 대학에 입학하여 3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나 1940년에 급격한 전환이 일어난다. 박은 일본군에 자원하여(한국은 일본 제국의 일부였다) 성실히 복무하여 다카기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만주의 장교 과정에 중위로 보내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무한다. 그의 전기에는 이 기간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한국 공화국에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민족 차원에서(이는 욱일의 땅이 무역에서 공화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되는 것은 막지 않음) 싫어하며 일본 무장 조직에서의 복무는 협력과 동일시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만주 복무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 널리 퍼진 다소 흥미로운 전설이 있다. 사실 만주에서의 군사작전은 기본적으로 반게릴라 성격을 띠고 있고, 알다시피 그 지역의 빨치산 중 하나는 김일성의 지휘를 받은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장에서의 그들 개인적인 만남의 신화는 두 한국간의 갈등의 비타협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연구자들은 이 명백한 선전 이야기를 뒷받침할만한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데 동의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박정희는 미군이 창설한 대한민국 군대에서 경력을 쌓으며 40년대 후반에 좌익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48년에는 여수에서 일어난 폭동에도 가담하여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박은 이승만 대통령에 구명했고 그는 사면령에 서명했고, 박씨는 회개의 표시로 공산군 장교 명단을 제공했으며 그중에는 자신의 형의 이름도 있었다. 이후 박정희의 좌익 과거는 철저히 은폐되었고, 70년대 초 연재물을 올려 부각시키려 했던 미국 언론인 엘리자베스 폰드(Elizabeth Pond)는 한국 정부에 의해 추방됐다. 지금도 한국 연구원들은 박장군의 이 민감한 주제를 기피한다.
언뜻 보기에 반공 독재자의 초상은 다소 이상하게 보인다. 그는 점령군과 협력했고 어떤 식으로든 남한의 좌파 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군 장교단에서 채택한 무사도 강령과 특히 농경지의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장군의 모든 이론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었다.
그리고 장군은 거의 우연히 권력을 잡았다. 1961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그를 일종의 타협적 인물인 '다크 호스'(dark Horse)였기 때문에 임시 군사정권의 지도자이자 1963년 대선 후보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말은 성질이 급하고 동료보다 밝고 똑똑하여 그의 손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없다. 같은 방식으로 한 레알 마드리드 팬은 거의 40년 동안 스페인의 카우디요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호랑이의 각성
1960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80달러였다. 경제지표는 최근 탈식민지화로 독립한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나이지리아 등) 수준이었다. 한국 기성세대의 기억은 현대 북한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불규칙한 전력 공급과 굶주림, 수도 서울에서도 가정의 70% 이상이 하수도가 공급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게 극도로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정부의 독립적인 대외 및 국내 정책이 없었습니다. 예산의 절반은 미국의 재정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외부 통제 하에 있었다.
박 자신은 나중에 국가의 상태가 그에게 파산한 회사를 생각나게 했다고 회상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책임을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수준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경제 정책이나 의식적인 사업 반대보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더 크다.
스스로 판단한건데, 그의 시작 조건은 공산주의자들보다 훨씬 나빴다. 일제강점기 동안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과 금속의 풍부한 매장량으로 인해 주로 북부 지역에서 산업 기반이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은 산업화된 전선과 중국 전쟁 포로들의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전선이 격렬한 곳이 그곳이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주체 정권는 준비괸 산업 기반을 얻았지만 반대로 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했다.
경제 성장은 박정희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이는 정권의 정당화에 기여할 것이다. 1961년에 박은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을 다룬 북한 선전 영화를 손에 넣었다. 그것을 본 후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따라잡아 추월"하기로 결심했다.
박정희는 '관리 자본주의 경제'. 즉 국가자본주의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경제 모델은 세 가지 기둥, 즉 농촌을 희생시킨 중공업의 강제적인 개발, 수출 지향 경제, 시장 과정의 국가 규제였다. 이웃 일본의 경험을 공부한 박은 한국을 공장 국가로 만드는 방향을 결정했다.
산업화 계획은 간단하고 우아했다. 정권은 외국 원자재 면허 및 특허 (주로 조립품)을 통해 외국 원자재로 작업하는 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 된 외국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았다. 한국 정부는 공장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공장의 제품은 수출되어 외화의 유입을 제공했으며, 통화는 새롭고보다 기술 집약적인 특허 및 원자재에 사용되어 산업을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1960년대 박정희의 개혁 초기에 경공업 제품이 한국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면, 1970년대에 급성장하는 경제는 자본집약적이긴 했지만 야금, 조선, 화학 산업과 같이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산업이 이었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야금 공장은 한국 조선소에 대량의 값싼 원자재를 제공하여 한국이 80년대 초까지 세계 무역선의 3분의 1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80년대에는 생산 기술의 발달로 박정희 사후 한국이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과 같은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 화학과 경공업의 발달로 전체 기술 체인을 채택할 수 있게 되어 수입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고 한국 제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중공업의 성장은 주로 남한의 방위산업체와 관련이 있으며, 1960년대 초 자체 자본으로 하수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었던 한국이 19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때문에 중단되었던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활발한 과학 연구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그 성공을 입증한다.
산업이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변하고 있다. 먼저 한국인의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태도가 크게 교정되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무역은 단 한 번도 권위있는 적이 없었고, 이승만 정부의 국가기관의 부패로 인해 부정적인 현상이 심화되었다. 단순히 한국인에게 있어 횡령과 절도는 거의 동의어였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기업가 정신에서 멀어지게 했다. 50년대에는 뇌물을 주지 않고 누구의 후원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성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으며, "기업가들"은 경제 활동이 개인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애국자가 되었다.
산업 기술 및 제도적 발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조치의 결과, 낙후된 농업 국가는 불과 10년 만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변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연간 GDP 성장률은 6% 미만이었던 적이 없으며 특히 성공적인 해에는 12% 또는 심지어 14%까지 상승했다. 산업 성장은 도시화로 이어졌다. 196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도시 거주자의 수는 4배 증가했다. 사회 문제도 해결되었다. 1965년에는 한국인의 거의 절반이 빈곤 아래로 살았지만 박정희 통치 말에는 10명 중 1명만 살았다. 90년대 초 1인당 GDP는 55배 이상 증가했다.
북한은 남측 이웃의 이러한 성장률에 충격을 받았고 70년대 초반 김일성은 산업 생산면에서 남한이 처음으로 북한을 추월했다는 통계를 접했을 때 단순히 그것을 믿지 않았다. 동시에 공화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유하게 되었고 미국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한국은 악명 높은 "워싱턴 지역 위원회"의 모든 단계를 뒤돌아보지 않고 훨씬 더 독립적인 대외 및 국내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왜인지 박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 '시장'이나 '자유주의'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것은 진실의 완전한 왜곡이다. 그렇다. 한국은 이제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산업이 탄생하는 단계에서 그 경제는 수동제어, 국가 규제와 같은 시스템에 내재된 모든 특성을 가진 조합주의 모델로 오히려 끌렸다. 보호무역주의, 5개년 계획까지. 그러나 한국의 5개년 계획은 국가 계획의 주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시장규제 방식, 조세 및 통화정책의 변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상업은행 설립은 금지되었으며 기업은 국가의 우선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박정희의 개혁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재벌(그 중 하나가 삼성이다)을 무시하기 어렵다. 재벌은 매우 다양한 관심사입니다(위에서 언급한 삼성은 한국군용 무기도 생산한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유망해 보이는 수십 명의 기업가를 직접 선택했다. 그들은 생산 분야에서 당과 정부의 명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했으며 이를 위해 외국 투자와 대출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허용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주요 거인이 박 장군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혁가들은 정부의 시장 문제 개입의 또 다른 우선 순위로 매우 낮은 노동 비용의 유지로 보았다. 노동자의 지위를 바꾸려는 시위는 군대와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자선사업과 사회 프로젝트를 장려하여 기업이 산업화 첫 해에 받은 초과 이익의 일부를 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은 소수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수행했지만 박은 모든 결과를 개인적으로 감독했으며 다른 많은 권위주의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세기의 건축물"을 모두 직접 검사하기 위해 전국을 많이 여행했다.
하지만 단점은? 물론 그들도 그랬다. 주로 불완전한 노동법으로 표현되는 노동계급(사무직 노동자, 지식 노동자 포함)의 다소 어려운 상황 외에 다른 문제도 있었다. 공화국은 엄청난 두뇌 유출을 겪었다.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인턴십을 한 한국 전문가 10명 중 8명이 귀국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조국을 찾았다. 또한 강제적인 산업화는 한국의 생태계를 크게 훼손했다. 물론 중국의 공포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여전히 크다. 서울에도 비가 올 필요는 없다.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박 대통령과 참모진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 때몇 가지 구조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박정희 시대의 남한 경제 모델과 김일성 시대 북한의 경제 모델은 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핵심에 있었다. 북한의 경제가 외부의 위험에 직면하여 동원에 기반을 두고 자본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시도했다면, 남한은 경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내재된 동기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조국을 도왔다. 덕분에 은행 계좌에 원화가 많이 쌓였을 때 조국을 돕는 일은 훨씬 더 즐겁지 않은가?
북에는 주체가 있고 남에는 주체성이 있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발전시키는 동안 남한 역시 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사상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결과 주체성으로 명명되었다. 이 용어는 북한의 이름과 유사하기 때문에 러시아 및 서양 문학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국가 주관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 주체성은 무엇이며 어떤 소스와 함께 먹는가? 한 번 알아보자.
6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국가의 아버지들에게 마법처럼 보힌다. 왜냐하면 무스타파 케말의 "6개의 화살"처럼 박은 대한민국 기초를 6가지 기본 원칙을 보았기 때문이다. 반공, 서구지향, 한반도의 두 국가 문제의 강력한 해결, 부패와 '사회악' 근절, '신선한 도덕'의 창조, 그리고 완전한 생산 주기의 경쟁력있는 경제 창출.
반공주의는 박정희의 사상에서 큰 역할을 했다. 제2공화국의 시대는 한국에서 좌익 정서가 절정애 달았고, 반공주의적 수사학을 통해 미국은 남한 정부가 "개자식"임을 미국에 보여줄 수 있었다. 동시에 모든 반대 활동은 "북한"과의 공모로 선언되었고 완전한 대중의 승인을 받아 즉시 진압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북쪽 이웃과의 놀라운 관계를 볼 수 있다. 장군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번 이상 방첩 캠페인을 수행했다. 1964년에는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 결성되었다. 박은 서울에 있는 지부를 만들었다. 아시아반공자유센터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반공 이론을 개발하고 선동가 및 반체제 인사들을 훈련시켰다. 사실 연맹은 어떠한 행적도 없지만,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평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이것은 "붉은 문구"에 대항하는 투쟁의 전초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장군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유명했다. 한국 파병군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며 베트남에서 적극적으로 싸웠고 고문, 처형, 대빨치산 토벌과 같은 광신도로 유명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반공주의가 퇴색되고 한국의 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공화국의 정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민족주의적 요소는 여전히 남한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마침내 한국 국정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형성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족주의적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박정희 정부의 주요 이념 슬로건이다. "한국식 민주주의 건설의 토대는 국력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피려면 국력을 키워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천 마디 말보다 더 크게 들릴 장군의 명언이다. 그리고 건전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엘리트의 육성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의 새로움"과 "사회적 악덕"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
사실, 민족주의는 주체성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다른 이데올로기보다 민족주의의 우선순위는 부인할 수 없었다. 박 장군은 연단에서 "이념은 변해도 민족은 남는다"고 말했다. 조선 민족은 계급과 정당 위에 있다. 조선민족은 바스크 몬드라곤과 같은 거대한 재벌처럼 보이는 하나의 국가 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체성은 실용적인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문화와 민족적 전통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서구의 발견과 융합되어야 하고, 도덕은 전통적이어야 하고, 경제는 현대적이어야 한다. 60년대 한국의 주요 슬로건은 '민족주의 우선주의'와 '경제 우선주의'였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자 주체성은 변모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사상을 심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원탁회의와 학술 토론을 아낌없이 후원했다. 주체성은 보다 발전된 개념인 유신의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단일 국가의 보수 혁명.
1972년 10월 17일. 박 대통령은 비폭력 쿠데타를 일으켰다. 12월 27일 그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체제의 탄생을 선언한다. 그것은 유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어 출처에는 "국가 복원 개혁"으로 번역한 것도 있다. 그러나 유신은 보다 정확한 의미이며, 이 의미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박 자신이 유신에서 제시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신'이라는 단어도 같은 문자로 쓰여 있다.
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 해산, 가장 저명한 야당 인사의 체포와 함께 자신의 국가 재건을 시작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자신의 평생 권력을 보장했습니다. 박은 유신과 메이지 유신 사이의 유사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공화국의 의회와 일본의 쇼군 같은 국가원수와 국민들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유신에 대한 그의 추론은 그의 북쪽 동료인 김일성의 사상을 연상시킨다. 박의 말을 인용하자면 "유신은 어떤 제도도 모방하지 않고 독창적이고 창조적이다…" 즉 국제 관계에서의 유신은 초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제거하고 관계를 확립하는 시스템이다. "상호작용과 공존" 즉 즉 우리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유신은 우리의 위대한 자력에 기초하여 안정과 번영, 새 통일역사를 창조하려는 민족의 지적 의지를 창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되찾고 있는 의식. 여기서도 주체사상 모두 조선민족의 혈육이 창조한 체계의 독창성을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이 영적 혁명을 수행할 계획을 세웠다. "국가의 힘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박정희의 또 다른 슬로건이었다. 전직 교사였던 그가 시민의 이념 주입에서 학교 제도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학생과 학생은 권위와 장로에 대한 존경과 같은 "원초적인 민족의 미덕"을 적극적으로 주입했다. 지식과 교육의 숭배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1968년 유럽에서 학생 시위가 있은 후 유신 앞에서 발표된 국가교육령은 '공산주의 건설자의 도덕규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었다. 그 안에 정부는 언제나 어디서나 민족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싸우고 진취적이고 목적이 있고 전통적인 도덕과 서양의 기술을 혼합하여 이념적으로 확고하고 밤낮으로 새로운 한국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모두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이 국가 발전의 이름으로. 그리고 물론 서울의 통치 아래 조국의 통일을 위한 준비도 있다.
여기서 장군은 한국의 뿌리깊은 사회관계와 통치라는 고유의 전통이 유례없는 기술적 진보와 과학적인 성과와 공존하는 특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인 혁명운동을 보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박정희 정권은 점점 더 북쪽 정권을 더 닮아갔다. 단순히 공산주의 대신에 민족주의와 보수적 원칙을 조장했을 뿐인데, 이는 물론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광기보다 낫다. 이제 한국에서 유신 시대는 전체주의로 간주되고 박정희 자신은 스탈린과 같은 존재로 간주된다. 그의 평가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충분한 지지자와 비평가가 있다. 유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진화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계획이 나폴레옹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완전한 통일과 북한과의 전쟁, 자체적인 핵무기 확보, 그리고 창작을 위한 서구 음악, 의복 및 영화 금지. 정신적 소생 사회를 위한 한국 고유의 대중문화. 장군은 한국 땅에 떨어진 많은 시스템의 요소를 실제로 합성 할 수 있었고 비옥 한 싹을 냈다.
그러나, 거의 20년 동안 권력을 잡은 후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한 박은 너무 멀리 갔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보부장에게 가슴에 권총 탄을 맞았다. 개인적인 적개심 때문이든, 또는 음모론자들이 좋아하는 다른 이유 때문이든,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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